금융당국의 금융사 고배당 규제를 환영한다
금융소비자협회는 9일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이 대주주 및 임원들에 대한 고배당을 제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에 환영한다. 금융당국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늦게나마 하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크지만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사실 여태까지 정부기관인 금융당국의 무능함과 부패로 인하여 십 수 년간 외국으로 빼돌려진 국부가 얼마나 되는지, 탐욕스런 금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에 시작된 Occupy 여의도와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날선 규제와 대책발표 등을 보며 혹시나 하는 기대와 얕은 수로 속이려 함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 금융소비자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한다.
무능하고 부패로 가득 찬 금융당국이 작년 Occupy 여의도가 시작 되자마자 급하게 내놓던 금융 당국의 대책(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책, 카드론보이스피싱 대책 등)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다보니 의심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천만 금융소비자는 믿고 싶다. 당연히 우리의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말이다.
정부기관인 금융당국이 평균 6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 투기자본과 그 대리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일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북한의 정치자금이나 이슬람 자금, 또는 빈라덴 같은 테러리스트의 자금일지도 모르는 그 정체분명의 헤지펀드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전적과 갑작스런 반응에 사실 왠지 모를 의심이 들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확고부동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고배당 규제와 함께 범죄집단 론스타 문제`를 해결하고 `키코로 대표되는 불완전 상품피해 보상과 금융당국의 업무태만과 비리로 인한 저축은행, 카드론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에 대한 `100% 피해보상`과 `금융범죄자의 엄벌 등`의 늦었지만 당연히 했어야 할 일까지 말이다.
금융소비자는 눈 가리고 아웅만 했던 무능력하며 부패한 금융당국이 못된 정치적 술수나 부리는 나쁜 정부기관이 아닌 국민인 금융소비자를 위하고 금융사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노력하는 믿을 수 있는 정부기관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번 고배당 규제 역시 금융소비자들의 예상대로 선거를 코앞에 둔 나쁜 정치 술수라면 4월 총선 뿐만 아니라 12월 대선에서 무능한 금융당국에 대한 오천만 금융소비자의 강력한 응징이 있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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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융사 고배당 규제를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