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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G20(주요 20개국)은 재정위기를 겪는 유로존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에 앞서 유럽의 자구노력을 먼저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및 유로안정화기구(ESM) 등을 얼마나 증액할지 점검한 후 IMF 재원 확충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G20은 25-26일(현지시각)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했다.
G20은 우선 IMF 재원확충 방식으로 IMF와 회원국들이 차입 또는 채권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양자차입' 방식이 단기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확충되는 재원은 유로존 국가뿐만 아니라 IMF 전체 회원국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일반원칙도 확인했다. ‘양자차입’은 IMF가 각 회원국과의 차입 또는 채권매입 계약을 체결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유로존 지원을 위한 IMF 재원확충 규모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3월로 예정된 EFSF와 ESM의 규모를 평가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G20은 오는 4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계획이다.
IMF의 대규모 차입과 특정 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집중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G20은 IMF의 대출을 받은 나라에 부과되는 정책이행요건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인 위험완화 방안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요청으로 특별인출권(SDR)을 신규 배분하는 방식도 재원확충의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IMF 회원국에 대한 경제정책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G20은 기존의 양자감시와 다자감시를 통합한 새로운 경제·금융정책 감시체제를 마련해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G20은 최근 세계경제 대해선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G20은 “경제구조의 취약성, 공공과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 불충분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등이 세계경제의 중기적인 성장세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우려했다.
또 많은 나라에서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하고, 성장과 고용 창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천명했다.
특히 각국의 거시정책 공조방향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국제기구들에게 “G20 거시공조체제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선진국 금융기관이 차입을 축소하면 신흥국에 있는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G20은 원자재 가격의 급변동성이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데 주목하고 에너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세계은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재난위험관리에 대한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G20은 녹색성장을 올해 주요 의제로 추진하는 멕시코의 결정을 환영하며, 구조 개혁에 녹색 성장’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OECD 등에 이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G20 국가들은 자국의 녹색성장 현황에 대해 회원국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의 의의 및 성과에 대해 금융소외계층 포용, 녹색성장 등 우리 정부가 주도해 온 의제들을 공식화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녹색성장이 G20 재무장관회의의 공식 의제로 처음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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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유럽 자구노력 보고 IMF 재원확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