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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당장 눈앞의 수치보다 더 큰 긍정적 효과 주목
각 산업마다 한 미 FTA를 활용하기 위한 셈법이 다양하다.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되고,서비스업과 농어업 등은 이번을 계기로 체질을 바꾸려는 준비를 시작했다. 한 미 FTA가 가져올 플러스 알파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진화할 것이라 전망한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30일 LG화학 직원들이 세계 최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인 충북 오창의 1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검사하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을 해야 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FTA는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와 수단이다.
한덕수 신임 한국무역협회장이 지난 2월 17일(현지 시간) 주미 대사직을 맡고 있을 때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지난 2011년 12월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받았다. 1993년 6월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가입 신청을 한 지 역대 최장 기간인 18년 만이다. 과정도 험난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 양허 관련 30개 WTO 회원국, 상품 교역관련 57개 회원국과 지루한 협상을 했다.
러시아 내부서 반대 의견도 많았다. 일부 반대파는 자유무역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수 시장 일부를 잃는 것보다 세계 시장에 차별 없이 접근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러시아는 판단했다.
WTO와 FTA는 다자주의와 양자주의 등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무역 장벽 제거라는 자유무역 취지는 동일하다. 러시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자유무역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21세기 10년간 중국의 놀랄 만한 성장도 WTO 가입으로 중국이자유무역 질서에 동참한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한덕수 회장의 말은 간단하지만 핵심이 담겨 있다. 무역, 특히 수출에 의존해야만 하는 우리로서는 FTA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한국GM의 부평공장. 2 한국GM의 전북 군산 디젤 엔진 공장 근로자들이 생산 라인에서 디젤 엔진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한 미 FTA로 자동차 부품·섬유 등 수혜 산업에서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학계와 재계 전문가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치보다 더 큰 ‘긍정적 효과’를 주목한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앞당길 변화’의 도입이다. FTA전문가들은 상품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서비스·투자·무역 규범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를 높이 평가한다.
다산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FTA는 보이지 않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조 교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다운 제도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6%에불과하다. 조 교수는 한·미 FTA가 우리의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를 경쟁에 노출시켜 노동 생산성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제도의 수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홍식 고려대 정경대 교수도 “한·미FTA가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깨울 것”이라며 “산업 구조의 고도화,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 글로벌 스탠더드 제고 등 경제 외적인 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활용’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글로벌 FTA 네트워크 정책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며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세안과의 FTA 이행으로 FTA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거대 경제권인 인도·EU·미국과의 FTA 체결로 세계 경제의 60%와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증거”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특히 한·미 FTA가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평가한 바 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로 완성되는 동아시아 FTA 허브 전략은 한미 양자 간 FTA 차원을 넘어 미래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자’라는 기고문에서 “한·미 FTA를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진정한 FTA 허브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공생 발전 가능성’이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한·미 FTA 체결은 공생 발전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수출 확대로 얻는 이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미 FTA로 소비자가 다양한 혜택을 얻고,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각계각층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FTA가 시장 확대와 함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줄 것”이라며 “시장 확대 못지않게 수입을 통해서도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소비 메커니즘이 구축돼 소비자 후생 증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FTA, 선진국 되기 위한 변화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면, 한·미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생산성과 서비스산업을 보유한 미국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상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직면함으로써 우리 경제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았다. 수치로 증명되는 무역 강국이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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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