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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고비용 구조 등 개선해 투자 매력도 높여야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투자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특징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OFDI)는 연평균 24% 증가했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연평균 3% 느는 데 그쳤다”고 2일 밝혔다.
OFDI(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해외직접투자, IFDI(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뜻한다.
순유출은 OFDI와 IFDI의 차이 값이다. 순유출이 흑자일 경우 해외로 나가는 자본이 많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순유출이 증가한다.
반면, 순유출이 적자인 경우는 통상 경제발전 초창기에 해외 자본의 유입이 유출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FDI 순유출이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면서 OFDI의 증가세가 확대돼 FDI 순유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FDI 순유출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국내산업의 공동화 등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더 커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OFDI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보다 신시장 개척, 판매망 확보, 자원개발 등을 위한 투자활동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확대 지향적 해외투자 균형을 위해 IFDI를 중심으로 전체 FDI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IFDI의 장애요인이 되는 고비용 구조, 노사관계, 주거여건, 규제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가파른 임금 인상과 성장률 저하 우려 등으로 아시아권 투자를 대부분 흡수하던 ‘투자 블랙홀’로서의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등으로 경제 영토가 크게 넓어져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점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 생산기지를 직접 건설하고 판매망을 구축하는 국외투자(그린필드 FDI)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판매망을 인수합병(M&A)함으로써 국외투자(M&A FDI)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특히 비교우위가 없고 순유입의 가능성이 없는 산업의 경우 국내 지원보다 OFDI를 장려하되, 부품소재산업·바이오·대체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산업과 서비스산업 등에는 IFDI 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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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투자 줄어…우리기업 해외투자는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