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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의약품 전면조사 97개 품목 인하

기사등록 일시 : 2007-08-17 16:17:45


연간 465억원 보험재정 절감, 원료합성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예정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이용해 우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약가를 받고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이를 변경한 것이 드러난 97개 품목의 보험 약가가 일제히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은 보험의약품을 지난 6월부터 전면 조사한 결과 97개 품목이 원료를 수입하는 등 허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높게 유지돼 온 해당 의약품의 약가는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돼 일제히 인하될 예정이며, 그간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특히 이런 방식으로 허가 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회사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연간 4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97개 품목 외 추가로 86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재정 절감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복지부에 이를 반드시 알리는 의무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개량신약의 보험등재 기준에 비해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koreadigit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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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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