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FTA 상품협정 개정 두번째 의정서 7월 발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추가자유화 이익을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통상부는 이같은 절차를 담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두번째 의정서’가 오는 7월 1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의정서는 지난 12일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이 발효절차를 완료해 발효일자가 7월 11일로 정해졌다.
외교부는 “다른 아세안 국가도 7월 11일 전에 국내절차를 완료해 같은 날짜에 발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 방식 변경과 자발적 추가자유화를 위해서 장관간 서명 등 복잡한 협정개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의정서가 발효되면 보다 쉬운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원산지증명 방식개선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승인만으로, 자발적 추가자유화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외교공한을 통한 통보만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두 번째 의정서를 활용해 아세안측과 이미 합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개선사항을 오는 7월 개최예정인 한·아세안 FTA 제7차 이행위원회에서 공식채택,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증명 방식 개선 합의사항은 원산지증명서의 추가페이지 허용,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6개12개월), 제조자명 기입 의무 삭제, 선적(shipment)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이다.
외교부는 원산지 증명방식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