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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도 공시지가 관리…매년 가격 변동분 반영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이 2억2692만㎡로 금액으로는 3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전면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일부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활용하지 않고 대장으로 관리하면서 기재누락 등 수작업에 따른 오류가 있어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그 결과 기존 통계에 의해 2011 말 집계된 2억3184만㎡보다 492만㎡(2.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987만㎡(57.2%)로 가장 많았으며, 합작법인이 소유한 토지도 7238만㎡로 31.9%에 달했다.
순수 외국법인과 개인 소유 토지는 각각 1,561만㎡(6.9%), 857만㎡(3.8%)다.국적별로는 미국 1억2183만㎡(53.7%), 유럽 2052만㎡(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59.0%)와 공장용(29.5%)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거용은 7.4%였다.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중 17.2%는 전남이었으며 경기도가 16.4%로 뒤를 이었다
토지가액(공시지가)은 서울 9조 7096억원, 경기 5조 5633억원, 부산 2조 5210억원, 전남 2조 2605억원 순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전체를 정보시스템(RTMS)에 입력했으며, 앞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정보시스템(RTMS)을 통해 외국인 토지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가격도 공시지가로 관리해 매년 가격 변동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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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 0.2% 외국인 소유…31조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