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오는 8월부터 전국 23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 수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의 복지수준이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역복지를 내실화하며, 지자체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정시책 종합평가는 그 대상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여서 주민복지체감도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관련이 높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첫 평가로서 매우 의미가 크고, 앞으로 평가는 지역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촉진하는 기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2005년도 추진한 복지사업 실적위주로 진행되며, 평가지표 개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했다.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수행으로 학계, 민간전문가, 민간복지기관, 지자체 및 복지부 관계자 등 36명 참여했다.
적정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구성(7개 분과 35명)하고, 전체·대표자·분과별 회의 실시(15회), 지자체 지표예비조사 실시(분과별 1-2회), 시범평가 실시(1회)했다.
평가지표는 7개 분야로, 분야별로 2-4개 영역, 5-10개 내용으로 총 7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분야는 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장애인·노인·아동·저소득층 복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이며, 영역은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 등으로 구분된다.
저소득층 복지분야의 의료급여는 별도 평가 후 평가결과에 반영
평가는 시군구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중앙 평가단의 현장평가 등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3일 시군구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중앙에서는 학계·전문가·민간기관·관계공무원 등 92인으로 현장평가 팀(23개팀, 팀당 4인)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2차 확인평가를 하여 최종 결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올 11월 평가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별지원금도 배분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총 39.6억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감안하여 지자체를 유사한 평가군을 나누어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군별로 우수지자체에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시킬 것이다.
재정자립도와 지역여건이 열악하나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이번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지자체간 복지수준 향상 경쟁 유도,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지역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의 경우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모범사례를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복지부 전국 복지 종합평가 첫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