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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음료 제과업 9곳 고발

기사등록 일시 : 2006-08-01 17:27:13


국세청이 지난 4개월 동안 청량음료·제과업 4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967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탈루한 세금전액을 추징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탈루 규모가 큰 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미 고발조치 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고의적·지능적 탈세범에게는 세법이 허용하는 시한까지 추적해 엄정조치 한다는 세정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악의적 의무위반자에 대해 가산세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향후에도 무자료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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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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