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21일토요일

Home > 경제

통신사업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화

기사등록 일시 : 2012-09-18 17:51:53


부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차단을 의무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재입법절차를 밟아왔다. 개정안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절차 개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045	소득 하위 70% 가구에 양육 보조금 지급	김형근 기자	2012-09-24

5044	IMF 올 우리나라 성장률 3.0%로 낮춰	이정근 기자	2012-09-21

5043	굳지 않는 떡 미국시장 진출	김형근 기자	2012-09-21

5042	중금속 함유된 헤어전기제품 등 48개 제품 리콜 조치	김형근 기자	2012-09-20

5041	지경부 IT기업과 손잡고 지식나눔 활동 시작	정승로 기자	2012-09-20

5040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이정근 기자	2012-09-19

5039	외국인투자지역 8곳 신규 지정…경제활력 높인다	정승로 기자	2012-09-19

5038	조달청 턴키 설계심의에 시민감시단 뜬다	김형근 기자	2012-09-19

5037	통신사업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화	이정근 기자	2012-09-18	492

5036	방통위 중소 사이트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	정승로 기자	2012-09-18

5035	추석자금 14조9000억원 공급…서민 중소기업 지원	김형근 기자	2012-09-18

5034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김형근 기자	2012-09-18

5033	세계 한상(韓商)영종도 해양리조트에 1조 1180억 투자	이정근 기자	2012-09-17

5032	8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 지난해보다 34% 줄어	정승로 기자	2012-09-17

5031	8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 지난해보다 34% 줄어	정승로 기자	2012-09-17

5030	한 베트남 FTA가 크게 기대되는 이유	김형근 기자	2012-09-17

5029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정승로 기자	2012-09-17

5028	STX건설 600억원 제조 플랜트 신축공사 수주	정승로 기자	2012-09-17

5027	바이오코리아 6개 기업 800억 수출 계약	이정근 기자	2012-09-14

5026	박재완 장관 내년 사료 구매자금 지원 1조원 확대	정승로 기자	201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