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 지방이전 재원 등 의무지출 증가는 걱정
내년 나라살림은 수입과 지출이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흑자규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5년 30% 이내로 낮아져 재정건전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밝힌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등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내년 GDP 대비 -0.3%를 기록하다 2014년 0.1% 흑자로 전환된다.
1년 전 세웠던 향후 5년 간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전망치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각각 7.2%-6.3%, 4.8%-4.6%로 낮아졌다.
1년 전만 하더라도 흑자 시점은 내년이었지만 수입과 지출 증가율 격차가 1.7%포인트로 좁혀지면서 이 시점이 1년 미뤄진다.
다만, -0.3%는 유렵연합(EU)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균형재정 범위로서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내년에도 균형재정 기조는 유지한다는 뜻이다.
관리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2014년 1조원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8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0.5%까지 늘어난다.
올해 445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2016년 40조원 가량 더 증가하지만 규모도 같이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8.3%로 내려갈 전망이다.
복지지출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분야에서 지출 증가율이 빠른 점이 걱정이다.
지방이전 재원, 복지분야 법정지출, 이자지출 등이 의무지출에 속하는데 복지 분야만 하더라도 2014년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향후 5년 간 의무지출 증가율은 7.3%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2.1%으로 가져가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은 4.6%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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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재정수지 흑자 전환…2015년 국가채무 3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