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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확충해 계층간 격차 줄인다

기사등록 일시 : 2012-09-25 17:25:48


[2013년 예산안] 0-2세 양육수당·장학금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늘리면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회복이 늦어질수록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내년 주택부문을 제외한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6조원(8.1%) 늘어난 79조 6000억원 수준이다. 주택부문까지 포함하면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97조 1000억원에 달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며, 부문 간 격차를 완화가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혜택을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로 나눠 소개한다. 영·유아 내년부터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이 추가된다. 소아전용 응급실과 취약지의 분만실 수를 각각 2개와 5개씩 더 늘어난다. 현행 0~2세 전 계층에게 주는 보육비 지원은 내년에는 소득상위 30% 가구에는 차등 지원된다. 0-2세 자녀를 둔 소득하위 70% 가구에는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의 3~5세 유아들에게도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500개 늘어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43곳 신설된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가 월 10만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인상된다. 학생 국가장학금 규모를 5000억원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 국가장학금 Ⅰ형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3분위에서 7분위로 완화된다.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이 2배 정도 늘어난 7만명으로 확대된다. 든든학자금(ICL) 규모도 내년엔 3424억원 늘어난 1조 9040억원으로 편성됐다. 사립대 기숙사 건립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난 1372억원으로 확대된다. 국·공유지에 212억원을 들여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기숙사’를 짓는다. 지역아동센터 240개를 추가 지원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종합 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장년 노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이 2조 5000억원 확충된다. 수요가 많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은 올해 8만호에서 내년 9만 5000호로 늘어난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가 올해보다 1만개 확대되고 일자리 참여기간도 연장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세를 감안해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과 연금액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청소와 세탁 서비스가 제공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무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다. 저소득층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과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높여 3만명이 새롭게 기초수급자로 보호된다. 일을 통한 탈 수급 시 지원되는 이행급여가 1만가구로 확대되고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이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다. 긴급복지 수급대상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20% 이하로 완화된다. 주거지원 기간도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새롭게 43억원을 들인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다. 장애인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월 2만원 인상된다.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가 지금보다 700개 늘어나고 참여기간도 연중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의 일반기업 취업을 촉진하고자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이 487억원에서 728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혜기준도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넓혀진다. 장애아동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성인수준인 103시간으로 늘어난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요건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이하’로, 재활서비스 지원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50%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발달장애인에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되고,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에게는 새롭게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이탈 주민 다문화가족을 위해 관련 예산이 9.4% 확대된다. 관련 사업규모와 지원센터 수를 늘리는 한편,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50명을 선발돼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초기 정착기본금이 1인당 600만원에서 내년엔 700만원으로 100만원 올라간다. 농 어업인 65세 이상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의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넓어져 부추, 숭어, 멍게 등 9개 품목을이 추가된다. 상품별로 1000만원 올린 재해장해 연금특약이 새로 만들어진다. 장병 및 국가유공자 사병들의 봉급이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병 기준으로 봉급은 9만 7500원에서 11만 2100원으로 올라간다.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을 전면 확대하고 장병 급식비도 4.5% 인상한다. 군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올보다 3188억원 늘어난 1조 5111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월 2만원씩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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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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