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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협의회…재정투입 확대 신중하게 접근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알뜰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세계경제 여건의 향방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정투입의 급격한 확대 여부는 경기부진의 원인과 흐름,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 건전재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극심한 경기침체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심층평가 등으로 재정지출의 성과를 높여 재정사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재정확대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지원 방식 변경, 사업계획 보완, 투자속도 조절 등 창의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하반기 이ㆍ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총 14조 4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재정집행률은 82.3%로 지난해 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성장기여도 또한 2010-2011년 마이너스에서 2012년 상반기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는 단순한 돈 풀기식의 쉬운 길보다는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으로 경제 주체들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하면 우리가 그 효과를 선점해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날 안건인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군’과 ‘지역산업발전 지원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지출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군’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의 품질 수준이 높지 않고 사회적 기업의 고용 지속성이나 자생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지원방식을 개선해 지속 가능하고 자생력을 갖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산업발전 지원사업군’과 관련해선 그동안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일부 산업의 경우 지방의 주도적 참여나 기존 산업기반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해 다소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 참여가 늘어나고 재정책임성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구축된 산업기반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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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최악의 상황 대비해 재정여력 확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