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극지정책 25주년을 맞이해 국가적 차원의 극지정책 비전 및 방향 제시를 위한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 발표했다.
극지는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미개척지로 과학연구, 경제적 자원 등 그 전략적 가치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세종 및 다산기지 건설, 아라온호 건조 등 많은 외형적 성과가 있었지만, 남극 세종기지 개소 25주년을 맞이해 기존의 극지정책을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극지관련 연구 등을 주도하는 ‘Polar-7’을 목표로, 정책 환경이 다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정책 등 남·북극을 아우르는 ‘Bi-Polar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첫째, 북극정책 기반 마련이다.
해양자원 개발 및 해상운송로로써 북극해가 가지는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근거 법률 제정,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 북극 관련 과학연구 확대 뿐 아니라 인문·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극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정보(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정책 등)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북극해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북극항로 개척, 해양플랜트 및 조선산업 육성, 자원개발 참여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해 시범운항 및 운항인력 양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연안국과 협력을 강화, 극지용 선박·해양플랜트 생산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둘째, 남극정책의 체계적 발전이다.
우선 남극 장보고기지를 차질 없이 건설(‘14.6월 준공 예정)하고 이를 활용해 남극대륙 및 해양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이용해 국제공동연구, 쇄빙항해기술 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기 구축된 인프라 활용이 극대화될 계획이다.
또한, 남북극해 개별연구방식에서 양극해 비교연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과학과 더불어 극한지 건설공학, 로봇 등 응용연구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극지정책 조정 및 지원 강화이다.
범부처적으로 극지정책을 논하는 범정부 상설위원회를 수립하고, 극지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극지정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북극해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극지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관련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극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전략에 대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안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국은 물론 우리와 같은 비연안국과의 네트워킹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극을 둘러싼 상이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맞춤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 극지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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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북극 맞춤형 극지정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