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9월08일일요일

Home > 경제

국세청 부실과세 방지대책 강력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6-06-26 15:29:46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법령 예규 판례 등에 대한 세법해석 정보DB를 구축하여 직원 및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등 획기적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그 동안 각 국ㆍ실에 분산되어 있던 세법해석기능을 통합 법규과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과세쟁점자문위원회운영을 통해 매년 증가하던 불복청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2000-2004년간 불복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인용율도 35%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05년에 처음으로 10.3%(1,642건)감소하고, 인용율도 15%가 감소하여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부실과세 방지대책으로 세법해석정보DB를 구축 직원 및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하는 등 지속적인 부실과세 방지대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수전망과 관련 지난 3월까지 세수실적은 31.3조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24.4%수준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법인영업실적 개선, 부동산 실가과세확대,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같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 세수에 부정적 요인으로 세수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덧붙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중구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65	외교통상부 실리콘 밸리 IT 벤처 자본 유치	김형근 기자	2006-09-15

564	LG경제연구원 기업 부실화 위험 높아지고 있다	최중구 기자	2006-09-14

563	한 미 국세청장 양자회담 열려	이정근 기자	2006-09-13

562	중소형 10년임대 공공부문이 나선다	최중구 기자	2006-09-13

561	영세납세자 억울한 세금 구제합니다	김형근 기자	2006-09-13

560	원폭피해자 자녀(2세) 건강관리 정부가 챙긴다	김형근 기자	2006-09-12

559	경북도, 경산진량2산업단지 46만평 확장	황경호 기자	2006-09-12

558	수혈용 혈액 부족상황 환자불편 우려	최중구 기자	2006-09-12

557	재테크 열풍 이제는 해외부동산으로	김석쇠 기자	2006-09-11

556	금융감독원 올 투자자문회사 실적 발표	김형근 기자	2006-09-11

555	현대重 선박 8척 12억불 수주	이정근 기자	2006-09-10

554	전남지역 부실건설업체수 전국 3위	이강영 기자	2006-09-08

553	산업자원부 기업 설비투자 확대 27조 규모	최중구 기자	2006-09-07

552	성분채혈혈소판 수급개선대책 마련	최중구 기자	2006-09-06

551	LG카드 장애인복지기금 34억 보건복지부 전달	김형근 기자	2006-09-06

550	산업은행 4분기 제조업 경기 다소 회복 전망	김형근 기자	2006-09-06

549	자동차 등화관리만 잘해도 교통사고 감소	이강영 기자	2006-09-06

548	원자력시스템 국제 워크숍 개최	최중구 기자	2006-09-05

547	충남 당진 22만9천평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최중구 기자	2006-09-04

546	7월 주택 인허가 실적 35.2% 증가	김형근 기자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