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0월06일일요일

Home > 경제

공공요금 산정기준 7년 만에 대폭 개정

기사등록 일시 : 2012-12-18 15:58:29


부제목 : 상하수도 시내버스 원가 절감 추진 TF도 발족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우선 규제·비규제사업에 대한 구분기준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제시하고 사업구분에 따른 회계분리를 명시했다. 그동안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공공요금별 총괄원가를 산정할 때 개별 공공요금 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또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할 때 공통사항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공공요금 산정 땐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산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검증하고자 해당 공기업이 ‘요금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내년 1분기 중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정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소관 부처 중심으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및 시내버스의 원가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TF’를 출범했다. TF는 행안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상수도(행안부) 하수도(환경부) 시내버스(국토해양부) 등 3개 분과로 운영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468	소기업 소상공인에 4200억원 대출 지원	김형근 기자	2013-02-26

5467	국민연금 기금 400조원 돌파	정승로 기자	2013-02-26

5466	창조경제 이끌 산업융합 핵심인재 양성	정승로 기자	2013-02-25

5465	중기청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확대	김형근 기자	2013-02-25

5464	사회적 약자기업 구매 3조 6010억 확대	김형근 기자	2013-02-25

5463	아이리스2 7급 공무원 등 수출 가계약	김형근 기자	2013-02-22

5462	관세청 무역금융사기 방지 유관기관 협의 개최	김형근 기자	2013-02-22

5461	보건복지부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출범	정승로 기자	2013-02-22

5460	자영업자 10명 중 7명 금연법 부작용 우려	김형근 기자	2013-02-22

5459	공공기관 고졸 4년차 연봉 대졸 초임과 같다	김형근 기자	2013-02-21

5458	국가직 7급 공채 평균 경쟁률 113대 1	정승로 기자	2013-02-21

5457	수협은행 어촌복지기금 410백만원 전달	정승로 기자	2013-02-21

5456	택시 운행 중단율 20.7% 그쳐	이정근 기자	2013-02-20

5455	지난해 4분기 단기외채 비중 외환위기 후 최저	정승로 기자	2013-02-20

5454	한국 원전 남아공 진출 잰걸음	유태균 기자	2013-02-20

5453	녹색건축 시대가 활짝 열렸다	김형근 기자	2013-02-20

5452	도시가스요금 평균 4.4％ 인상	정승로 기자	2013-02-20

5451	박 당선인 중기 인력 기술 자금난 해결	이정근 기자	2013-02-20

5450	한 중 일 FTA 협상 준비회의 일본서 개최	정승로 기자	2013-02-19

5449	공기업 포함 공공채무 내년 3월 발표	유태균 기자	201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