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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산정기준 7년 만에 대폭 개정

기사등록 일시 : 2012-12-18 15:58:29


부제목 : 상하수도 시내버스 원가 절감 추진 TF도 발족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우선 규제·비규제사업에 대한 구분기준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제시하고 사업구분에 따른 회계분리를 명시했다. 그동안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공공요금별 총괄원가를 산정할 때 개별 공공요금 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또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할 때 공통사항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공공요금 산정 땐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산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검증하고자 해당 공기업이 ‘요금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내년 1분기 중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정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소관 부처 중심으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및 시내버스의 원가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TF’를 출범했다. TF는 행안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상수도(행안부) 하수도(환경부) 시내버스(국토해양부) 등 3개 분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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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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