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물가안정 협조하는 업체와 우선 거래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 공기업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물품·용역을 구매할 때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예산을 집행할 때 가격인하나 옥외가격표시제 등으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부터 우선 거래하고, 가격이 인상되거나 급등한 품목의 구매는 자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공기관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이 공동구매를 계약한 주유소를 이용해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고졸자 채용 확대로 군미필자 채용이 늘어 이들의 입대에 따른 결원에 대체인력을 충원할 때 인건비 잉여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오는 3월부터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던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의 중복지원은 금지된다.
이에 따른 절감 재원은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전용권 남용을 방지하고 목적에 맞게 예산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예산 전용의 범위와 절차를 강화한다.
전용범위가 손익계산서의 각 항에서 단위사업으로, 전용권자가 기관장에서 이사회 의결로 각각 변경된다.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자체전용 위임 범위를 준용해 기관장의 자체전용을 허용한다.
이날 확정된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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