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은 중소기업…창업·벤처 붐 조성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제1순위 목표로 선언했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형 산업을 각 산업분야로 확대시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일어설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좌절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다. 해방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은 50달러에서 1995년 1만 달러로 빠르게 진입하고 위환위기를 극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진입했다.
수출 증가와 제조업 성장이 고용확대를 유발하지 못해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됐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과 EU 15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신성장 동력 창출로 ‘국민행복’ 기여…문화콘텐츠·SW·인문·예술 융합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과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등 10가지 과제를 내세웠다.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게 목표다. 현재의 분절형 연구개발(R&D)을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합하는‘생태계 창조형 연구개발(R&D)’로 변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SW·인문·예술의 융합도 꾀한다.
또 높은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유통산업·외국인투자 등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51.9%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해소한다.
대기업·협력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기술력을 높이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을 활성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을 실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역화…제2의 창업·벤처 붐 조성
무엇보다 창조경제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하고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5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정책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우리경제의 부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정과제도 수립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쿼터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킬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차원에서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지원 방지 및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창업과 벤처를 꼽은 뒤 제2의 붐을 일으키겠다는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하면서 성공하는 영웅신화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년창업펀드를 신설하고 크라우딩 펀딩,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코스닥 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조기회수 통로를 마련한다.
실패를 해도 생계는 유지토록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간이희생제도’를 도입해 희생기간을 단축한다. 실패기업인이 과거에 납부한 세금실적을 반영해 체납한 세금을 유예해주고, 재창업 시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 운송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택시업계는 택시업계에 감차보상과 차량연료 다변화를 유도하고, 버스업계에는 광역급행버스 확대·승차권 발매 통합전산화, 화물운송업계에는 통행료 할인 검토 및 검사수수료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들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많은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경제부흥을 일으키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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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어떻게 만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