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가입·이용·해지절차 관련 이익저해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및 요금부과 행위를 점검하고, 데이터 해외로밍 요금폭탄 예방 캠페인을 벌이면서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또 유료방송 가입자 임대장비인 셋톱박스 등 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경과 이후 요금청구, 원가에 비해 과다한 임대료 청구 등 부당 요금 징수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조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및 표본추출 기준 등 조사기법을 개선하고,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차등 제재하기 위한 ‘주도 사업자 선별기준’을 마련한다.
취약계층 지원
방통위는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방송도 확대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화면해설방송 제공사업자를 유료방송사까지 확대하고 올해 44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중에서도 방송이해도가 낮은 발달장애인의 방송 이해를 돕는 자막·음성해설 제공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에 5편을 시범 제작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금지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방문자수가 많은 웹사이트부터 주민번호 사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시정조치키로 했다.기타 중소·영세 웹사이트는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제한
또 케이블·위성·IPTV 사업자와 프로그램 제공사업자(PP)간 채널·프로그램 거래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 환경을 개선한다.
알뜰폰 사업자(MVNO)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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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 접근성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