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71조원에서 82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FTA 원산지 관리 지원과 수출대행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등을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엔저 현상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수출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중심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수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 간의 양적 성장전략만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내수와의 연계 등을 위한 ‘신 무역 정책방향’을 제시,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근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이 겪고 있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세계경기 회복 지연, 엔저 심화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수출의지를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2009년 11월 30일 이후 4년만에 부활돼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례회의”라며 “무역과 외국인투자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에 관한 대책도 다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부흥코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등을 위한 무역금융이 당초 71조원에서 82조 1000억원으로 11조 1000억원 확대된다.
엔저 대응(1조 3000억원)과 수출 중소·중견기업(6조 3000억원),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1조원), 조선기자재 등 선박금융(2조 5000억원) 등에 총 11조 1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추경(1500억원)과 시중은행 특별출연(3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엔저 대응을 위해 환변동보험 확대(당초 1조 2000억원 + 1조 3000억원) 외에도 FTA 원산지 관리 지원 강화를 통한 FTA활용 확대, 수출마케팅 지원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보완하기로 했다.
스스로 FTA 원산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관리단계별 밀착 컨설팅을 받아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FTA 특혜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을 찾아가 전과정을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12년 2329건에서 ’13년 3000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직접 수출자가 아닌 2-3차 협력사는 FTA특혜관세 혜택은 없는 반면, 확인서 발급·유지 부담이 큰 것을 고려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까지 부가세 세액공제를 하는 등 인센티브를 보강하기로 했다.
발급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자율발급 기업의 사후검증 대비 강화를 위한 검증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창고를 개설하고, 온라인 콘텐츠 및 자가 검증툴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수출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와 현장중심 애로해소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업종별 협동조합 활성화, 대·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 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 12월 중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 제도 도입도 계획돼있다.
또, 기술·디자인 등 기초수출역량 강화, ‘수출 맛보기’ 프로그램 제공 및 수출 현장 애로 해결(이동 KOTRA) 등 맞춤형 지원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활동 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가시 5가지를 제거하기로 했다.
수출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5가지는 조선기자재업계의 안정적 일감 확보,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영문주소 안내서비스 강화, 온라인 B2C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무역 이용 관련 무역업계 애로해소, 단순 네트워크 장비 전략물자 제외 등이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애로와 정책이 환류되는 현장중심의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무역·통상 기능을 강화해 현지 진출기업·수출유관기관을 망라한 공관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국내는 수출역량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원스탑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보고를 통해 산업부는 그간의 양적 성장전략만으로는 무역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내수와의 연계 등에 기여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무역’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수출의 근간인 대기업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하고, 통상협력·산업·투자와 무역을 연계해 새로운 수출기회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 올해 안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엔저 등 대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올해 수출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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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기 엔저 대응…무역금융 지원 11조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