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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 무기전환 촉구 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13-05-13 22:04:43


통합진보당부산시당 의원단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지자체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주연합노조 공동조사 결과 방문간호사 무기계약 전환 실적 0 명이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지자체 비정규직 조례제정 활동에 나선다 지난 2012년 1월 16일 공공부문 상시업무 종사자의 무기전환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발표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지자체의 무기계약 전환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기초의원단 민주연합노조 부산지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2013년 부산지역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및 요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 고용불안(57.2%)과 저임금(24.5%)였다. 방문간호사의 경우, 같은 업무를 5-6년씩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 전체 230여 명 중에서 부산에서의 전환실적은 0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지침이 발표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수년씩 근무했던 방문간호사들을 무기전환으로 채용하지 않기 위해서 올 연말 대대적인 계약해지 사태를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방문간호사, 관리복지사 등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은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기존 정규직이 해왔던 업무를 절반정도의 저임금으로, 각종 후생과 고용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직은 지자체입장에서는 매력적일지 모르나 노동자에게는 재앙과 같다. 서울시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 오히려 예산이 53억을 절감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향후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지자체 비정규직 고용안정 조례제정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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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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