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 밑거름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시동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진행되는 스마트폰의 특허소송으로 인해 표준특허는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용어이다.
표준특허는 국제적으로 정해진 표준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특허료를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이다.
현재 선진국과 선도 기업들은 정보통신 기술이 타산업과 융복합화 되고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러한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과 함께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56개 과제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57건의 표준특허를 확보했다.
특히 현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 사안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양대 축으로 해 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표준특허 경쟁력과 그 방향을 함께 하고 있다.
특허청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세계 표준특허의 10%를 확보하면서 세계 4대 표준특허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과 함께 산학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르네상스 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표준특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특허청, 기업 관계자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표준, 표준특허에 대한 현황과 정책추진방향 및 기업의 표준특허 창출과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R&D, 표준, 특허를 담당하는 각 정부부처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창조경제 시대의 바람직한 지식재산생태계 구축방향과 표준특허 창출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 및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우리나라 표준특허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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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미래부·기표원과 함께 표준특허 정책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