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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해외 은닉·역외 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 감시 강화
기획재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위해 외환거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됐으나, 이를 악용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역외탈세를 저지르는 등 불법 자본유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우선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권을 수출입거래는 관세청에, 자본·용역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사안의 경우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곤 했다.
가령,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반출 한 후(수출입거래), 이 자금을 신고 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자본거래)하는 사례 등이다.
기재부는 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이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기타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업무위탁 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최근 규모가 커지고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등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외환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기재부는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외환거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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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