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강화
국토교통부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9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 등 5개 종합건설업종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제한업체는 현행 토건업체 147개에서 토건 147개, 토목 1개, 건축 1개, 산업· 환경설비 10개, 조경 43개 등 총 202개로 늘어난다.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해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제한 기준이 설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 6000억원, 조경공사 3500억원 등 연 9500억원(11년 공사실적 기준 추산)의 공공 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되고, 내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는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로 팩스는 044-201-55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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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공공공사 수주 기회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