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은 85만 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 102원/ha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1만 4127원, 비진흥지역의 경우 8만 3102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7월부터는 귀농인이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는 비축하는 양곡의 대상을 ‘쌀‘에서 ’밀, 콩‘까지 확대한다.
수급변동이 심한 배추·양파를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예시할 계획이다.
8월 2일부터 동물약국은 주사용항생제 및 주사용 백신을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할 수 있다.
또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10월 6일부터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술 품질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7월부터 농약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살포면적은 1일 최대 4ha에서 2ha로 살포시간은 6시간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작물에 가능한 농약의 원활한 개발과 등록을 위해 소면적 엽채류 작물군별 등록제를 도입한다. 소면적 엽채류 40작물을 6작물군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작물군은 대표작물에 대한 잔류성 시험성적을 상호적용한다.
또 민원인들이 농촌진흥청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비료, 농산식품, 사료·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등에 대한 분석 및 검정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7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해 분석원가의 41%로 수수료가 인상되고, 농업인에 대한 50% 감면규정이 신설된다.
주세법상 주류면허제조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포함해 일반식품제조업자와 동일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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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고정직불금 인상···비축대상 ‘밀·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