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원은 24일 최근 취득세 인하 논쟁에 맞춰 지난 10년간 각 지자체별 부동산 변동사항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그동안 아무런 실증적 자료 없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동산 신화와 많이 다르다.
부동산 폭등이라고 알려진 참여정부 5년간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모두 실질적으로 하락했으며(수도권 APT만 큰 폭 상승)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붕괴라고 알려진 지난 2008년 이후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수도권 APT만 소폭 하락)했다.
결국,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침체기에 억제정책을, 상승기에 촉진정책이 쓰여 왔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취득세 인하도 지방세수의 감소외에는 정책적 의미가 없다..
상임위정책보고서제5호_부동산가격-주택가격10년간-각지역별 변화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취득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 이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판단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고려되는 정책임. 반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최근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진단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정확한 부동산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적절한 대책은 나올 수 없음. 이에, 김재연 의원은 참여정부 5년 및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전국 각 지자체별로 부동산 가격변동추이를 전수 조사해 봄. 이를 통해 시중에서 통용되는 논리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판단하고 올바른 부동산 대책을 모색해야한다.
첫 번째 신화: 참여정부 5년간 주택가격은 폭등했다?
(수도권 APT만 상승, 비수도권은 하락): 전국 기준 5년간 단지 24% 상승에 불과함. 이는 수도권 APT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며(49%),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 실질 가치는 거의 모두 하락했음. (부산 –1.7%, 전남 –3.8%, 제주 –19%)이다.
두 번째 신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주택가격은 폭락했다?
(수도권 APT만 하락, 비수도권은 상승): 전국 기준 5년간 14% 상승함. 수도권 APT 가격은 하락(-2.8%) 했으나,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 번째 신화: MB정부 5년간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진실(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큰 폭으로 상승): 참여정부 5년간 전국 평균 전세값은 5.4% 상승한 반면 이후 5년간은 31%나 상승함.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번째 신화 월급을 모아서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진실(가구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10배에 달함): 모든 소득을 전혀 쓰지 않고 서울의 집을 사려면 약 10년 가까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임. 적정 수준인 4-5배보다 월등히 높다..
다주택자 특혜 등의 현 정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의 필요성은 거짓으로 드러났음. 반면, 진실로 드러난 전세대책, 내 집 마련 대책은 사실상 없음. 부동산 정책의 대 전환이 요구 된다.
수도권 APT에만 적용되는 부동산 경기 대책이 전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정 반대로 이뤄지고 있음. 이는 정부가 각 지역별 부동산 변동사항 추이를(제본스지수를 통해)도출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부양 대책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시행돼서는 안 됨. 특히, 현실 진단에도 맞지 않으면서 지방세수 감소만 초래하는 취득세 인하는 불가함. 그래도 취득세를 내려야 한다면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 원칙에서 보유세를 올려야 함. 재산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종부세 강화 및 고급주택 과표적용률을 상향한다면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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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주택가격 변화,신화와 진실 4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