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0월06일일요일

Home > 경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정보공개,리콜명령

기사등록 일시 : 2013-07-30 13:28:02


한국소비자원은 30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업무공조를 추진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유·무선 통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및 전자파 발생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신속한 시장진입 허용 등 산업체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 인증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증규제 완화정책과 행정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인증받은 제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품개선 명령 등의 시정조치만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하였고, 부적합기자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공동으로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업체에게는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하여 교환, 환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완화를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부적합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908	2017년까지 과학기술 R&D에 92조원 투자	김형근 기자	2013-07-08

5907	정부,회사채 안정에 최대 6조4000억 긴급 투입	이정근 기자	2013-07-08

5906	공공기관 상시 구조조정…4년간 7만여명 채용	정승로 기자	2013-07-08

5905	수출 1억달러 이상 기업 5년내 400개로 늘린다	김형근 기자	2013-07-08

5904	한류,유럽에서만 1조원 경제효과 창출	김형근 기자	2013-07-08

5903	01X 스마트폰 이용자 연말까지 010으로 바꿔야	김형근 기자	2013-07-05

5902	미래부,현장밀착형 정책수립 위한 공청회	이정근 기자	2013-07-05

5901	임대형 민자사업도 민간 제안 허용	정승로 기자	2013-07-05

5900	지역공약 124조 사업 하반기부터 추진	김형근 기자	2013-07-05

5899	국내 제분업계,미국 밀 구매 재개	정승로 기자	2013-07-05

5898	수출입은행,중남미통합마케팅’실시	김형근 기자	2013-07-05

5897	현 부총리“고용률 70% 달성,‘제2 한강의 기적’ 출발점”	이정근 기자	2013-07-04

5896	현 부총리“서비스산업 세제·금융 등 합리적 개선”	이정근 기자	2013-07-04

5895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해 세제·금융 차별 없앤다	정승로 기자	2013-07-04

5894	물동량,경기도 가장 많고 제주 가장 적어	유태균 기자	2013-07-04

5893	아파트 리모델링,필요한 곳만 원하는 만큼	정승로 기자	2013-07-04

5892	최신 국토변화 지리정보 한시적 무료 제공	김형근 기자	2013-07-04

5891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김형근 기자	2013-07-04

5890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정승로 기자	2013-07-03

5889	‘목돈 안드는 전세’ 출시…서민 부담 완화	정승로 기자	201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