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7일 수출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현재 3개월로 획일화되어있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일괄납부사후정산 주기를 앞으로는 1-3개월로 다양화하여 오는 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할 관세를 일정기간 보류하였다가 완제품 수출시 지급받을 환급금과 서로 상계·정산하여 차액만 징수 또는 환급토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의 일괄납부기간이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분기단위로만 운영됨에 따라, 환급받을 금액이 많은 업체는 3개월동안 환급금 지급이 보류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3개월의 범위내에서 월별 단위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일괄납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의 지정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연간 10만불이상의 수출실적(종전 50만불이상)과 100만원이상의 환급실적(종전 500만원이상)이 있는 업체로 조정키로 했다.
관세청의 이번 개선으로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관세의 환급금이 더 많은 환급업체는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환급 정산 수출업체 자금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