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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입거래는 수입 5200억불, 송금 5300억불로 비슷해
[국감] 조세회피처에 불건전한 자금축적 사실 방증가능
김재연 의원은 28일 관세청 국감에서 조세회피처에 실물은 500억불을 수입한 반면, 관련된 외화송금은 1900억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조세회피처에 불건전한 자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조세회피처가 아닌 전체국가를 보면 실물 수입액은 5200억원, 관련된 외환송금액은 5300억원으로 거의 일치한다.
조세회피처에서 수입했을 경우만 실물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조세회피처에 송금하는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4년 동안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수입액과 송금액 차이는 계속 확대하고 지난 2009년에는 340억불을 수입하고 907억불을 송금한 반면,(2.7배) 그 차이는 매년 확대되어 2012년에는 3.7배로 벌어졌다.
반면, 조세회피처가 아닌 전체 국가의 수입액 및 무역수반 외환거래 규모를 보면 지난 09년부터 2012년 까지 수입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을 송금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출액을 보면 조세회피처에서는 약 1.5배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우리나라에 송금한 반면 전체 국가는 수출액과 거의 비슷한 액수를 송금했다..
즉, 2012년 1089억불을 수출한 반면 1612억불 무역수반 외환거래가 발생하여 1.5배 더 많은 금액을 조세피난처에서 우리나라에 송금함. 전체국가의 수출지급액을 보면 매년 실물 거래와 거의 비슷한 외환거래가 수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실물 무역액보다 수입대금 외환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자금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조세회피처에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자금을 축적하고 있는 사실을 방증할 수 있음. 관세청, 국세청은 실물 무역 거래 규모와 수출입 외환거래 규모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히, 해외투자 신고내용과 실제 투자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조세회피처 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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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에 500억불 수입,송금은 1900억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