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에 과다 부과된 대출금 이자 반환…‘보험료 납입면제’ 안내도 철저히
앞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과다 부과된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을 과다 부과한 사례 등을 적발해 잘못 부과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제도 자체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잘못된 금융거래관행을 적발해 시정하는 등 금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다음은 이번에 시정·개선되는 금융비용 및 관행 사례 등이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먼저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과다하게 수취한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해당액(약 29억원)과 변동금리 대출이자(약 181억원)를 반환토록 했다.
대기업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환 헤지 수수료를 이달부터 자율적으로 50% 인하하고, 내년 4월 이후에는 각 은행의 실정에 맞춰 수수료 차이를 줄이도록 조치했다.
또한 환 위험에 노출된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상품, 온라인 환 헤지 상품, 손실제한적 구조상품 등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민의 금융거래비용 경감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대부분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0.5%p 정도 높게 부과하고 있는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으로 내리도록 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특정 장해발생 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 제도에 대해 철저히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취득원가 기준으로 리스이용자에게 고지되는 리스금리를 실제 부담하는 금리기준으로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를 제대로 알고 리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잘못된 금융거래관행이나 제도를 적극 개선해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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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서민 금융비용 부담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