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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점심식사를 겸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했다.
오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51만 가구로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인다.
대신 줄어든 6만 가구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한다. 또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부터 통합하고 11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 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 등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
우선 행복주택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와 예산정책처 등에서 제기해 온 행복주택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 등의 물량이 감소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 가구는 유지하되, 행복주택은 당초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한다.
하지만 줄어든 6만 가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한다.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해 행복주택 물량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3만 8000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입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선별, 중·소규모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자체 수요 등을 받아 가용지를 발굴해 물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을 연계해 행복주택 3만 6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뉴타운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택·공가 등을 집단 매입·신축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공급방식별, 지역별 물량배분과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제안하는 공급방식도 사업모델 다양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됐던 7개 시범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는 오는 5일 중도위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한다.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정책 모기지 통합…공유형 모기지 1만 5000 가구 대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하고 11조원을 지원한다.
주택기금이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국민적 수요에 부응해 오는 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2조원 한도내에서 1만 5000 가구를 선착순 공급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도 보완한다.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 전세금 반환보증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11만가구를 지원했다.
하지만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심화로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지원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시장선호를 반영해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목돈Ⅱ는 전세금 반환보증(대주보)과 연계해 이용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을 취급(상품명: 전세금 안심대출)한다.
목돈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됐던 LTV(60-70%), DTI(자율적용) 완화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내년에도 1000 가구를 매입하고 면적제한(전용 85㎡ 이하)을 폐지한다.
국토부는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행복주택 정책을 조속히 정착시켜 시범지구를 정상화하면 행복주택의 이미지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상부지 확장과 추진체계를 새로 정립한 만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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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공유형 모기지 대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