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31일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1㎓이상 공급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확정했다. 동 플랜은 2023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기 할당된 주파수(390㎒폭) 외에 추가로 1190㎒폭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모바일 광개토 플랜(수립)을 보완·발전시킨 다.
미래부는 그간 지난 5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추진단(단장 : 전파정책국장)을 구성한 후 모바일 환경변화, 국제동향, 트래픽 및 주파수 수요 예측 등을 통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안)’을 마련하고, 정책 토론회 및 각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최종 확정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데이터의 월평균 트래픽은 ‘11.9월 17PB에 비해 10년후에는 최소 20배이상 증가한 355PB - 444PB이고, 이에 따른 주파수 소요량은 1,193㎒ - 1,522㎒로 예측되어 2023년까지 기존에 공급된 주파수 외에 추가로 1㎓폭 이상의 주파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23년까지 1㎓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당초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 보다 400㎒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 LTE TDD용 주파수 공급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등에 대한 재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인 2015년까지는 현재까지 확보한 110㎒폭(700㎒대역 40㎒폭, 1.8㎓대역 30㎒폭, 2.6㎓대역 40㎒폭)과 2.6㎓대역 20㎒폭, 2.5㎓대역 40㎒폭 등 60㎒폭을 추가하여 최소 총 170㎒폭을 확보하며,‘16.12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대역에서 100㎒폭을 회수하여 3G 이상 허용을 통해 최소 6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2단계인 2018년까지는 2.1㎓대역 60㎒폭, 2.0㎓대역 40㎒폭, 2.3㎓대역 30㎒폭, 3.5㎓대역 최소 160㎒폭 등 최소 총 290㎒폭을 추가 확보하며,‘19.3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와이브로용 2.3㎓대역 중 40㎒폭을 LTE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3단계인 2020년까지 1.8㎓대역 20㎒, 6㎓이하 대역에서 최소 200㎒폭 등 총 220㎒폭을 추가 확보하고, ‘21.6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대역에서 2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4단계로 2023년까지 2.6㎓ 대역 10㎒폭, 6㎓이상 대역에서 최소 500㎒폭 등 총 최소 510㎒폭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ITU 등의 국제협력 강화, 확보대상 주파수대역의 회수·재배치 계획 수립 및 주파수 이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으로 향후 주파수 공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중장기적 차원의 망구축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가 가능해질 뿐아니라, FDD 및 TDD용 광대역 LTE주파수를 시장수요에 맞춰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고용량·고품질의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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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