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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동결·경상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대책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발표한 신년구상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공언한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조직 동결과 경상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정상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6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주문했다.
서승환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언론·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이번에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 조기 매각, 불요불급한 사업 및 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예산·인력·조직의 중복부분이나 낭비요인도 확실히 걷어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철도공사는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고, 상반기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경영 사항을 조기 개선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불합리한 인사·노무규정도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승환 장관이 3월말에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한다. 이후 6월말에는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서 산하기관장들은 기관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했다. LH는 20% 경상경비 절감, 수공·철도공사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제시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상경비 10%이상 절감과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오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이달 말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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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원점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