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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시험도 개선…부동산학원론 추가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가 명확하게 진행된다. 또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는 등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감정평가결과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하는 등 조사 대상을 명확화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평가사의 자격시험이 개선되고 자격 취득 요건도 완화된다.
동산 평가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에 따른 전문인재 선발을 위해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에 ‘부동산학원론’ 과목을 추가하고,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의 과목 변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종전에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감정평가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했다.
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책임 있는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감정평가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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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명확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