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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미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비상모니터링체제 가동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시장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아르헨티나·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흥국의 시장불안이 장기화하거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맞물려 다른 신흥국·선진국으로 파급될 우려가 없는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근거 없는 불안감은 경계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30일 새벽 4시 공개되는 미국연방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상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철저한 방역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필요하면 수급조절대책을 세워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AI 확산 방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중”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현장에서 얻는 아이디어를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방’을 통해 적극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용률 70% 로드맵 2014년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지난해 취업자가 38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개선 및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등의 과제들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신·출산시기’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설치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남성의 육아휴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여성을 위해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을 신설하고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돌봄서비스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형별 새일센터’도 설치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해선 “디자인·설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공공 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공모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모될 수 있도록 관련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계약 체결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건축물의 활성화와 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분야에서만 90여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돼 정책추진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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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시장불안 조짐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