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19일 ‘잊혀진 영토’인 도서지역에 대한 거주·소득·복지·해상교통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해양영토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로 관리한다.
암초에도 시설물을 설치해 관리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는 그동안 최외곽 도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유인도서가 감소하는 등 도서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해양영토의 최외곽 첨병으로서 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욱 공고히하는 한편, 무인도서는 절대보존·개발가능 등 유형별 관리기반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국토의 끝단에 위치한 백령도·독도의 물개 증식·복원 사업 등 주변해역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해 영토의 실효적 지배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과 생태적 측면에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인이 편리하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무인발권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현행법령상 항만이나 어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항지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범위를 차량운임까지 확대하고 도서지역에 대한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도서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배후 지역과 연계된 권역별 통합 관리전략을 마련해 연안을 경제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한다.
항만권역을 해양플랜트, 조선 등 해양수산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 육성 클러스터 도입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생활·문화·친수공간이 어우러진 2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항만 선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항만의 국가·지역산업 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로 지속 육성하고 유류중계기지, 수리조선단지, LNG벙커링 기지 등 원스톱 서비스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최근의 선박대형화 추세를 감안,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거쳐 토도 제거 및 항입구 항로폭 확장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항안전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광양항은 율촌산단 진입항로 준설 등을 통해 체선율 감소 및 통항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묘도 준설토 투기장을 에너지·물류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항은 오일허브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위해요소 발굴·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항은 중국 교역 거점항으로서의 신항 항로 증심(타당성재조사중), 컨테이너 부두 및 국제여객부두를 지속 개발하고,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크루즈부두 임시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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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점에 영구시설물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