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2014년 수출 6000억달러 달성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환변동보험 등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환수금 부담없이 환율하락 시 전액 보상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이 2월 중 새롭게 도입된다.
이어 34개 수출지원기관 해외시장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며, FTA 콜센터 1380 이용 활성화, 해외인증 획득 지원 콜센터 1381 개통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10개국에 해외진출 기업 협의체인 ‘한국판 암참(Kocham)’ 설립도 추진된다.
내수기업 - 수출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도 촉진된다. 이를 위해 7월 전문무역상사가 본격 운영돼 유망 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을 현 46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해 전략·인력·금융·마케팅 4대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별로 전담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의 일환으로 중계·가공, 전자상거래, 정부간무역(G2G), 절충교역 등이 집중 육성된다.
중계·가공무역
- 재고금융 신설 : 수출대금 결제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지원
- 단기수출보험 지원확대 : 국내법인 -국내법인 - 현지법인
전자상거래 수출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구축-2014년 100개사 지원
- 해외소비자 구매 촉진 위해 통관·결제·물류시스템 개선
G2G 및 절충교역
- G2G 계약범위 확대(방산-非방산물자) : ’14년 5억 달러 계약 달성
- 절충교역 대상 확대 : 군수품 - 군수품 외 물자 포함
규제개혁 및 투자활성화…외국인투자 유치 170억달러 달성
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애로 및 무역·인증 관련규제도 해소된다. 특히 대형·덩어리규제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상의 및 산단공을 통해 지자체·지방행정기관 관련 풀뿌리형 투자애로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위와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 가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된 상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6월), 각 부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결과 상호인정, 전기용품(세탁기 등)과 공산품(압력솥 등) 안전기준 837종과 해당 KS 일치화도 추진된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한중 FTA, 동북아 오일허브 등 우리만의 강점을 집중 홍보해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복합리조트 등을 중점 유치한다.
일본기업 대상의 외촉법 개정 관련 합작투자 프로젝트(2조 3000억원 규모)가 본격화되며, 제주도·새만금 등에 중국의 리조트, 식품기업 투자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추가유치를 위해 분양가·임대료 30% 감면, 설비투자 10% 보조, 법인세·소득세 감면(50~100%) 등도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
제조업 지원 및 융합 서비스 시장도 적극 육성된다.
엔지니어링·디자인 : 두뇌 전문기업 발굴·육성(20개사)
시험인증 : 컨소시험 구축(’14), 통합브랜드 도입(’17)
산업설비 거래·유지보수 : 기계설비 토탈 서비스 Complex 조성(’15)
자동차 튜닝 : (산업화) 튜닝 클러스터 조성(영암·대구)
또한 에너지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적극 확대된다.
독립된 도서지역에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수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등 도서지역에 ‘에너지 자립 섬’이 시범 구축된다.
이어 신재생 공급의무화 제도 개선, 공공기관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및 발전단가 저감 R&D가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14년 12%에서 2020년 30%로 확대된다.
울산 북·남항 저장시설 구축 본격화,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통한 석유 중계무역시장 창출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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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6000억달러 달성…외국인투자·유턴기업 적극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