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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를 깎는 경영혁신·광고축소 등 조건부…국회 제출 예정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고 광고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되는 만큼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돼야 할 공영방송의 광고비중이 41%로 38%인 수신료 비중보다 높아 공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방통위는 KBS 수신료 조정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뼈를 깎는 과감한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또 소외계층의 수신료면제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연 광고수입 중 2100억원을 축소조정하고 2019년까지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KBS의 회계분리 도입, 독립적인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공정방송과 자율적 제작여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신료 조정안이 실현되면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재난재해방송시스템 강화, 난시청 해소, 그리고 차세대 UHDTV제작시스템 구축 등 공적책무를 넓히게 되고 특히 방송콘텐츠에 대한 지원확대로 한류 재점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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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KBS 수신료 4000원’조정안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