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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보급…사업현황 등 영업 활동 내역 반드시 제공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창업희망자의 보다 신중한 창업을 유도하는 등 피해예방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 전원회의를 열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7일 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여부, 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여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이며,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이 추가됐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중의 부담사항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이 추가됐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관한 가맹본부 지원사항(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경영활동 자문 내역, 신용제공 등 내역)도 추가됐다.
계약체결 시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보호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재항목(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설정기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이 변경됐다.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해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절차, 가맹본부의 경영개선방안 제시절차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규정이 정비됐다.
가맹본부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 후 최초 변경등록 시(12월 말 결산법인은 정기변경 시점인 4월 말까지)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사항을 반영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변경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신중한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가맹사업법상 새로 시행되는 제도(영업지역 보호,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 등)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들이 원활히 작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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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정보공개 확대…창업희망자 피해 예방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