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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손보사간 업무 완화

기사등록 일시 : 2005-12-15 17:35:41


금융업의 겸업화.통합화 추세 반영, 광범위한 규제완화 추진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금융업의 겸업화, 통합화 추세를 반영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간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했던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보험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생명보험와 손해보험간 업무구분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 정부와 업계 등이 참여해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 중이며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내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유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상호경쟁을 촉진해 좀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그 동안 보험산업은 국민복지를 민간차원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타 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과다한 부분이 있다”며 “자본시장 통합법 출범에 맞춰 보험산업도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계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와 관련, “특정업종의 상장을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보다 증권거래소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금감위와 증권거래소, 관련업계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의 어슈어뱅크 허용과 관련해서는 “어슈어뱅크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여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보험규제 완화방안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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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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