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지난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의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안행부·국토부 등 21개 부처 차관, 중기청·식약처 등 15개 차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규제비용총량제, 기존규제 감축, 미등록규제 신고·등록, 신설규제에 대한 네거티브·일몰설정, 규제존치 타당성 소명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또 규제개혁장관회의시 제기된 건의과제·대통령 지시사항·손톱 밑 가시 과제와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부처별 소관지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고로 규제개혁신문고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341건이 추가 접수돼 현재 총 567건 접수된 상태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 부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신문고에 건의된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처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추동력을 이어나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규제시스템 개혁과제는 기존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 내용인 만큼 모든 부처가 참여, 철저히 준비해서 규제개혁 모멘텀을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조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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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규제개혁 후속조치 종합관리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