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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재건축 규제완화 등 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계획을 지난해보다 늘어난 37만4000가구 수준으로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3일 확정·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 건설 인허가 계획은 지난해보다 4000가구 증가한 37만 4000가구로 수도권 20만 가구, 지방 17만 4000 가구다.
이는 주택수요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했다.
국토부는 올해 준공물량을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000가구, 임대주택 5만1000가구 등 총 7만7000가구(작년 실적 6만6000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2013년(39만6000가구) 보다 10.6% 증가한 43만8000가구로 전망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국토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 8만가구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가구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올해중 사업승인 2만6000가구 중 3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시범지구 중 가좌와 오류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설립한다.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도 완화한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은 활성화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1년 - 6개월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한다.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올해 최대 10만가구(9조원)에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올해 최대 1만5000가구(2조원)를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한다.
이 밖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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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 계획 37만4000가구로 책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