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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규모 국민은 “가급적 낮게”…전문가는 “올해 이상”
국민들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일자리’를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달 12-20일 국내 거주 만 20-64세 성인남녀 1000명과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재정운용방향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예산편성 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일반국민은 일자리(35.2%)와 서민생활 지원(24.4%)을, 전문가는 성장잠재력(55.2%)과 일자리(20.9%)를 선택했다.
지출 규모에 대해 일반국민은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올해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 경기전망과 관련해선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올해 수준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선 일반국민(68.5%)과 전문가(46.3%) 모두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전문가는 예산낭비 원인으로 재정사업 통제·관리 미흡(34.8%)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25.9%) 국회 선심성 사업(17.4%) 등을 지적했다.
또 재정수반 법률 관리방안으로 ‘재정총량 관리제도 도입’(44.8%)을,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 ‘유사·중복 통폐합’(45.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기재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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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5%“내년 예산편성 일자리에 중점 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