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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관광호텔 규제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목표치인 55%보다 초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어려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도록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더욱 속도를 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경기흐름에 부담이 되는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관광서비스 육성방안 최근 고용동향 특징 및 고용률 70% 로드맵 운영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난해 네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약속한 29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19건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과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나 관계기관 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서비스’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보다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하려면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가 더욱 전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선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동력을 더욱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여성 고용대책’ 및 ‘청년 고용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현장점검과 함께 부처별 일자리 창출실적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장시간 근로개선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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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2분기 재정집행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