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규제개혁회의 때 제기…창고·주차장 등 설치 가능
(사례 1) 안산시 B산업단지 내 S기업의 A공장과 B공장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두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80m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를 돌아가야 했다.
(사례 2) S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두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물품의 이동 통로를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민간기업에도 도시공원의 지하 활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원 지하에 사적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S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인접 공원의 지하공간을 설비 확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도시공원은 공공시설에 한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공원관리청인 시장·군수가 판단해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 시설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안산시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 그 결과 공원 지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내 사적 시설 설치가 허용이 안돼 당초 안산시는 S기업 측에 공원 지하에 공공시설인 지하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업 부담이 추가되고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적 시설만으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게 된다.
참고로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며, 기타 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 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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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도시공원 지하 활용’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