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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약 5만원 추가지급…10월부터는 시행
새로운 주거급여를 위한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따른 시범사업 2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는 10월에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 내년 1월에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가 지원된다. 또한 지급대상이 약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되며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당 월평균 약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 새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7~9월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이에 따라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
가구당 월 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으로 급지별로 약 3만~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한다.
또한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
참고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기존급여는 14만원이었으나 개편 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5-6월 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본 사업에 빈틈없이 반영, 본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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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거급여,7월부터 4만가구 시범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