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한 사람에게 거래중지 등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거래중지 등의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는 공정위가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 수준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현재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으로 금지 조항 적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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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보복조치하면 형사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