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대외부문 성장동력·위험요인 면밀히 관리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중국·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의 통상확대 노력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는 국가 간 무역·투자를 심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외부문에 대해 “우리 수출은 올해 들어 매월 4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위험요인과 함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흥국의 경기둔화와 함께 소비세 인상에 따른 일본의 경기위축 우려 등 하방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출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FTA 추진 기회를 활용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국가 간 무역관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한중 FTA’에 대해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중국의 경제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통합 논의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중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적기에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의 시장개방에 대해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협상을 추진할 때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농수산식품의 대(對)중국 수출 활로의 개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선 “베트남과는 한-아세안 FTA가 발효 중이지만 양허 수준이 낮아 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베트남과의 FTA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노력도 강화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여파가 경제활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동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민생경제 등 대내부문의 관리와 함께 대외부문의 성장동력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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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중국·베트남과 FTA 속도감 있게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