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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 공공기관 경고…영업비밀 유출 손해배상 강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지표상으로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경기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와 투자활동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참사의 아픔을 딛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 국민이 힘을 모아 개혁과 대변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안전 대한민국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산업동향 및 주요정책 추진현황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쟁점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최근 산업동향에 대해 “내수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대책’을 수립하고,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와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13대 신성장동력의 분야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우수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도 본격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와 관련해선 “실망스럽게도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291개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판명됐고, 4개 기관도 주의대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성실 공시기관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엄중 경고하고 담당자 인사조치 등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산입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에 대해선 “창조경제에서는 기업의 기술정보 등 지적재산이 충실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아직 우리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이나 관리 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작년보다 4000개 늘리고 기업의 보안장비 구축을 위한 비용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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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소비활동 다소 진정
